1. 촉법소년이란? 한국 사회의 불안한 시선
요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오르는 단어,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죠.
하지만 이런 법적 보호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보호가 맞을까?”, “죄의 무게보다 나이가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들이 쏟아지죠.
2. 국내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강력범죄 사례
● 인천 초등생 유인 살인사건 (2017)
- 가해자: 중학생 2명 (당시 한 명은 촉법소년)
- 내용: 초등학교 여아를 유인해 살해, 시신 일부 유기
- 결과: 주범은 형사처벌, 공범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 이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촉법소년 폐지' 청원까지 이어졌죠.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7)
- 가해자: 만 14세 전후 여학생들
- 내용: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생명 위협 수준의 부상 입힘
- 결과: 일부는 형사처벌, 일부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 피해자는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해자 중 일부는 SNS에서 ‘무죄’라는 식의 행동을 보였어요.
3. 해외 촉법소년 관련 강력범죄 사례
● 영국 제임스 벌거 사건 (1993)
- 가해자: 만 10세 소년 2명
- 내용: 2살 남아를 유괴 후 고문·살해
- 결과: 두 가해자 모두 형사처벌, 8년형 복역 후 신분 보호받으며 사회 복귀
→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게 되었어요.
● 미국 시카고 총기 살해 사건 (2020)
- 가해자: 13세 남학생
- 내용: 갱단 소속, 총격전 중 경찰과 대치 후 사망
- 결과: 사망 전까지 여러 번 소년법 적용으로 풀려났던 이력
→ 반복적인 범죄가 가능했던 배경에 느슨한 법적 처벌과 환경 문제가 있었죠.
4. 해외는 촉법소년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1) 영국 – 만 10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책임의식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하지만 감호와 재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2) 독일 – 교육적 처벌 중심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지만, 특별한 경우 만 10세 이상도 보호처분 가능.
사회복귀 프로그램과 상담이 매우 체계적이에요.
3) 미국 – 주마다 다르지만 강력 대응 가능
일부 주는 만 7세부터 형사책임 인정.
특히 강력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 가능.
5. 우리가 배워야 할 점과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
1. 범죄의 경중에 따른 ‘선별적 형사책임 적용’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범죄의 동기와 수위,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
2. 청소년 전담 법조 시스템 확립
전문 판사, 상담사, 교육자가 협업하는 ‘소년사법센터’ 운영 필요.
3. 회복적 사법 적용 확대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모두를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6.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촉법소년 제도는 결국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보호만으로는, 오히려 ‘무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피해자도 보호하고, 가해자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해요.
"처벌이 아닌 책임을 가르치고, 두 번 다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어른들이 해줘야 할 보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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