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취임일과 한국과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목차

1.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2. 공약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
3.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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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취임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며 강력한 이민 정책, 경제 중심의 보호무역,
그리고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2025년 1월 20일 시작됩니다.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국제 질서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강렬한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공약과 그에 따른
영향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1. 트럼프의 주요 대선 공약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여러 핵심 공약을 제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 정책 강화
   • 국경 장벽 완성 및 국경 통제 강화.
   • 불법 이민자 추방 및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2. 경제 및 세금 정책
   •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
   • 소셜 시큐리티 수령자의 소득세 면제.
   •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 기조 강화.
3. 에너지 정책
   • 화석 연료 생산 확대.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재추진.
   • 에너지 독립 선언과 에너지 가격 인하 공약.
4. 외교 및 국방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유지.
   • NATO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대 요구.
   • 중국과의 무역 적자 해소 및 대중 강경 정책 유지.
5. 의료 정책
   •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건강보험 제도 도입.
   •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규제 완화.
6. 교육 정책
   • 교육 현장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 금지.
   • 학교 선택권 확대 및 공교육 체제 개혁.
7. 사회 및 법률
   • 총기 소지 권리 강화(헌법 2조 수호).
   • 낙태 제한 강화 및 보수적 대법관 임명 확대.

2. 트럼프 공약이 국제 정서에 미치는 영향

   [ 이민 정책 ]

• 국경 혼란 심화
  강화된 국경 장벽 정책과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경 지대의 인도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위험한 경로를 선택하거나 국경 근처에 체류하면서 불법 이민 문제는 심각합니다.
  벌써부터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국경에 보내겠다고 해서, 악화일로(자꾸 나쁘게) 상태네요ㅠ.ㅠ
  
  
• 노동력 부족 문제
  한편으론, 불법 이민자 추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 건설, 서비스 업종 등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의존하던 산업들이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고, 이는 물가 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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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및 세금정책 ]

•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의 세제 개편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혜택이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연방 예산 적자 확대
  세금 감면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지만, 정부의 세수 감소는 연방 예산 적자를 악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역 갈등 재점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와 관세 정책 강화는 주요 교역국,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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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 ]

• 기후 변화 대응 후퇴
  트럼프의 화석 연료 생산 확대와 파리 협정 탈퇴는 국제 사회에서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환경 악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개발이 늘어나면서 환경 파괴와 대기 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위축
  화석 연료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구들 ]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제기구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서 탈퇴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시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유네스코(UNESCO):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가 반이스라엘 편향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2017년에 탈퇴를 선언했으며,
  재집권 시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하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국제상황과 경제지표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방향 5가지

1.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국제기구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다른 주요국들과 협력하여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듯합니다. 이는 미국의 고립주의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글로벌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무역 관계의 안정적 관리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한미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한국만 봐주라..ㅠㅠ)  한국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유지 및 개정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균형 잡기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솔직히 방위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님?! 일본이나 중국을 견제하기에 우리만 한 나라가 어디 있음..).
   이에 대해 한국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을 통해 국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에너지와 기후 협력의 다변화
   트럼프의 화석 연료 정책이 강화된다면,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은 재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수소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 내 지방 정부나 기업과 협력하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5. 공공외교를 통한 이미지 제고
   트럼프의 정책 변화로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문화, 교육, 기술 분야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을 활용한 소프트 파워 외교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취하는 조치들은 미국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국제 질서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비해 유연하고 전략적인 외교와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도전에 직면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협력과 다자주의를 통해 흔들리는 국제 질서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며, 보다 깊은 통찰로 이 변화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